시 협조없인 "송파신도시"불가능 송파구까지 반대?

시(市) 협조 없인 '송파신도시' 불가능

도시계획변경 승인권 지자체가 가져… 송파구까지 반대 나서 실현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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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에 최소 3년간 제동을 걸기로 방침을 굳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실무 공무원들은 이달 초부터 서울시의 송파신도시 반대 분위기를 감지했으며,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8월3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부터 내부적으로 송파신도시 반대 입장을 정리해오다 최근 방침을 굳힌 사실도 드러났다.
◆이명박 시장 주재 핵심간부회의에서 결정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사 3층 시장실. 이명박(李明博) 시장과 부시장단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오전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은 정부의 송파신도시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난 2주중 가장 강하게 제기됐다. 송파신도시가 강남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교통·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들이 오갔다. 정부의 졸속 결정에 경실련·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군(軍)도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가 송파신도시 계획 입안 때 서울시와 한마디 상의 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결국 강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의 기존 계획 대로 뉴타운을 통한 강북개발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됐다.

이들은 2008년 길음과 은평 뉴타운에서 2만8000여 가구의 분양과 입주가 이뤄지고 전체 26개 뉴타운의 윤곽이 드러난 뒤에 송파신도시 건설을 도와줄지 말지를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내부의견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다만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입장에 찬성하는 만큼 정부와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송파신도시 건설의 부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이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회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서울시가 반대하면 송파신도시 사실상 불가능

건교부 실무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의 반대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며 “서울시가 반대하면 송파신도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다”고 밝혔다. 송파신도시 부지가 대부분 그린벨트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 속에 광역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의 최종 승인권은 건교부 장관에게 있지만, 공동 기초조사·공청회·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 전 과정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어렵게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완료돼도 문제는 남는다.

뒤이은 도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과정도 서울시가 중심이 돼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게다가 이미 지난 7월부터 도시계획변경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한마디로 현행법 상으로는 서울시 협조 없이 송파신도시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송파신도시에 대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송파구까지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더 어려운 상태다. 송파구는 송파신도시에 건설될 5만 가구 중 2만7000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건교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구청장 명의 공문을 지난 7일 건교부에 보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중앙 정부의 개발계획이 성사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