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가 공사장 될판

[기업도시 개수제한 철폐] 개발현황·과제…이대로 가면 전국토가 공자장 될판

정부가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올해 기업도시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같은 난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 등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옮겨갈 충남 연기군은 토지 보상이 실시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입지 선정이 마무리된 혁신도시는 올 상반기까지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개발예정지 땅값이 상승하고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곳과 탈락된 곳의 갈등,반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방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이전은 간판만 옮겨갈 뿐 실질적 인구 이동이 뒷받침되지 않아 개발효과를 누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진 현황=지난해 11월 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행정복합도시는 개발사업의 첫 단계인 토지 소유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 초 도시기본구상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 실시계획을 확정,2008년부터 정부청사 신축에 들어간다. 2012년 이후에는 총 48개 정부부처가 단계적으로 이전해 간다. 한국전력과 농업기반공사 등 17개 기관이 옮겨가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전국 11곳에 개발되는 혁신도시는 사업시행자 선정,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201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기업도시는 지난해 산업교역형 1곳,지식기반형 2곳,관광레저형 3곳 등 6곳이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돼 개발계획 수립에 이어 2007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불거진 과제들=정부의 초대형 개발계획은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전 국토의 개발에 따른 땅값 급등과 함께 새로 개발되는 곳과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개발예정지 인근 땅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올랐다. 특히 혁신도시 계획은 출발 당시부터 갈등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광역 시·도간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광역 시·도마다 혁신도시 1곳을 조성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지역 내 균형개발을 내세운 일부 시·도가 2개 이상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입장 조율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각 시·도와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말 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과 줄다리기를 벌이던 충북을 끝으로 입지 선정이 마무리됐지만 경남과 강원 지역에서는 각각 이전 대상 기관과 도,지자체끼리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경남은 진주시에 혁신도시를 짓되 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은 주택기능군으로 마산에 따로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공측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를 원주시로 지정한 강원도 역시 춘천과 강릉시가 이에 불복,감사원 감사 청구와 건교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6곳은 사업 착수도 하기 전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도시 선정 제한을 없애겠다는 건교부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전국적인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주의 경우 혁신도시 선정과 함께 호재가 맞물리면서 이 지역 아파트값이 최고 30%까지 치솟았다. 올해 16곳이 이미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한 상황에서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성격의 기업도시들이 난립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커녕 지자체에 운영 부담을 줄 수도 있으며,지방도시의 판도 자체가 바뀌어 지역간 상대적 박탈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