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꼭짓점" 목소리 커진다
|
부동산시장에 집값 하락 조짐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꼭짓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민간 연구소나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파트값이 고점을 찍었거나 적어도 근접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3ㆍ30대책의 골자인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강남 인기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세가 실종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냉각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지방은 물론 용인, 파주 등 수도권 주요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저조하고, 지방 대도시의 상당수 분양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무거운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이를 견디지 못해 파는 사람이 나오면서 당분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보유세 강화와 3ㆍ30대책 등으로 인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필요 요건은 갖췄다”며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책임연구원도 집값 상승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일단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 정점에 도달했지만,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없을 경우 재상승할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참여정부의 규제책이 누적된 상황이고 올들어 인기지역 아파트가 급등한 상태여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고급주택 수요를 잠재울만한 중ㆍ장기적 공급대책이 미진하고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한 일정 조정기를 거쳐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데다가 금리인상 추세, 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중국 등에서의 주택거래량 감소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주장도 이런 전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8ㆍ31과 3ㆍ30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거품도 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로 올리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꼭짓점이라고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 등 일부지역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은 무시한채 인위적인 거품제거론을 주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워낙 짧은 시간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급이나 교육 등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곧 재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당수 집주인들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점도 반등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팀장은 “정부의 연이은 메가톤급 규제로 시장이 잠시 주춤거릴 수 있지만 강남 수요가 많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민간 연구소나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파트값이 고점을 찍었거나 적어도 근접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3ㆍ30대책의 골자인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강남 인기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세가 실종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냉각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지방은 물론 용인, 파주 등 수도권 주요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저조하고, 지방 대도시의 상당수 분양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무거운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이를 견디지 못해 파는 사람이 나오면서 당분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보유세 강화와 3ㆍ30대책 등으로 인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필요 요건은 갖췄다”며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책임연구원도 집값 상승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일단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 정점에 도달했지만,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없을 경우 재상승할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참여정부의 규제책이 누적된 상황이고 올들어 인기지역 아파트가 급등한 상태여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고급주택 수요를 잠재울만한 중ㆍ장기적 공급대책이 미진하고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한 일정 조정기를 거쳐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데다가 금리인상 추세, 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중국 등에서의 주택거래량 감소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주장도 이런 전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8ㆍ31과 3ㆍ30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거품도 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로 올리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꼭짓점이라고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 등 일부지역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은 무시한채 인위적인 거품제거론을 주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워낙 짧은 시간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급이나 교육 등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곧 재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당수 집주인들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점도 반등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팀장은 “정부의 연이은 메가톤급 규제로 시장이 잠시 주춤거릴 수 있지만 강남 수요가 많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꼭지점 집값’ 거품 붕괴 시작되나?
[한겨레] 부동산시장의 팽팽한 줄다리기 신경전이 마침내 한쪽으로 기우는가?
2004년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과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 대책 등 초강경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강남과 목동, 분당 등지를 중심으로 상승행진을 해왔던 부동산 시장에 마침내 정부의 약발이 먹혀드는가?
부동산정책을 지휘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신’에 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급격한 집값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급한 분석까지 내놓고 있으며, 주택값이 ‘꼭지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거래값 등기 의무화와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부과되는 하반기부터 집값이 본격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며 “고급주택 수요 우선론과 공급확대론”을 내세워 집값이 거품이 아니며 고급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집값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온 부동산 시장 세력과의 ‘심리게임’이 정부의 우세로 기우는 형국이다.
추병직 건교 “서울 변두리와 지방선 이미 부동산 버블 붕괴 시작”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16일 “이미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변두리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미 붕괴되고 있고 서서히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본격 하락세로 돌아서 2~3년 안에는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이 2003년 10·29 대책 때의 수준이 되려면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13%, 강남은 19% 정도 내려야 한다.
건교부는 버블 붕괴 사례로 △최근 들어 서울에서 주택 매수세 급감 △경기 용인지역 전세값 하락(지난해 11월 이후 -1.7%) △미분양율 증가(3월 기준 서울 9.8%, 대구 18.5%) △부산·대전에서 올 1분기 집값 하락세로 돌아선 것 등을 들었다. 건교부 쪽은 “지금은 집값 내림세가 미약하게 보이지만 곧 가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녀회나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중개업소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업체들이 이를 다시 인용하는 등 왜곡된 정보가 많다”면서 “집값을 왜곡해 공표하거나 제공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정부가 ‘주택거품지역 7곳’(버블7)으로 지목한 지역에 대해 공시가격에 시세를 100%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을 실거래가 분석지역으로 넣어서 정확한 거래 시세를 시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의원 “연말께 매물 쏟아져 강남 아파트값 폭락 우려”
추 장관의 발언에 앞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담당자들은 잇따라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바 있다.
이달 초 3.30대책 후속입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제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시기가 됐다”고 확신을 피력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도 방송인터뷰를 통해서 “연말에 매물이 쏟아져 강남 아파트가 대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도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면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소득 대비 가격이 잠재적 평균보다 높아 꼭지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파트값 더오르기 힘들다" 이구동성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값이 당분간 더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른바 '아파트값 꼭짓점론'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데다가 금리인상 추세, 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송파신도시 개발, 강북권 광역개발 등의 공급대책도 내놓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꼭짓점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중국 등에서의 주택거래량 감소도 우리나라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이뤄지는 8월까지 투자심리는 살아 있을 것"이라면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조정시기도 길어봤자 1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도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데 따라 이를 견디지 못해 파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당분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승추세를 탈 것이냐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세금 강화만 있을 뿐 공급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여서 2년정도 지나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보유세 강화와 3.30대책 등으로 인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필요 요건은 갖췄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금리가 낮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8%는 돼야 충분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수준까지 대출금리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과감한 금리정책을 펴야 확실하게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책임연구원도 집값상승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이유로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가격 상승이 꺾인 것은 맞다"면서 "초기 재건축 아파트값이 떨어져야 확실히 꼭짓점을 찍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과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 대책 등 초강경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강남과 목동, 분당 등지를 중심으로 상승행진을 해왔던 부동산 시장에 마침내 정부의 약발이 먹혀드는가?
부동산정책을 지휘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신’에 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급격한 집값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급한 분석까지 내놓고 있으며, 주택값이 ‘꼭지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거래값 등기 의무화와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부과되는 하반기부터 집값이 본격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며 “고급주택 수요 우선론과 공급확대론”을 내세워 집값이 거품이 아니며 고급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집값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온 부동산 시장 세력과의 ‘심리게임’이 정부의 우세로 기우는 형국이다.
추병직 건교 “서울 변두리와 지방선 이미 부동산 버블 붕괴 시작”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16일 “이미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
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변두리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미 붕괴되고 있고 서서히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본격 하락세로 돌아서 2~3년 안에는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이 2003년 10·29 대책 때의 수준이 되려면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13%, 강남은 19% 정도 내려야 한다.
건교부는 버블 붕괴 사례로 △최근 들어 서울에서 주택 매수세 급감 △경기 용인지역 전세값 하락(지난해 11월 이후 -1.7%) △미분양율 증가(3월 기준 서울 9.8%, 대구 18.5%) △부산·대전에서 올 1분기 집값 하락세로 돌아선 것 등을 들었다. 건교부 쪽은 “지금은 집값 내림세가 미약하게 보이지만 곧 가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녀회나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중개업소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업체들이 이를 다시 인용하는 등 왜곡된 정보가 많다”면서 “집값을 왜곡해 공표하거나 제공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정부가 ‘주택거품지역 7곳’(버블7)으로 지목한 지역에 대해 공시가격에 시세를 100%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을 실거래가 분석지역으로 넣어서 정확한 거래 시세를 시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의원 “연말께 매물 쏟아져 강남 아파트값 폭락 우려”
추 장관의 발언에 앞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담당자들은 잇따라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바 있다.
이달 초 3.30대책 후속입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제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시기가 됐다”고 확신을 피력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도 방송인터뷰를 통해서 “연말에 매물이 쏟아져 강남 아파트가 대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도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면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소득 대비 가격이 잠재적 평균보다 높아 꼭지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파트값 더오르기 힘들다" 이구동성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값이 당분간 더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른바 '아파트값 꼭짓점론'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데다가 금리인상 추세, 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송파신도시 개발, 강북권 광역개발 등의 공급대책도 내놓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꼭짓점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중국 등에서의 주택거래량 감소도 우리나라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이뤄지는 8월까지 투자심리는 살아 있을 것"이라면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조정시기도 길어봤자 1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도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데 따라 이를 견디지 못해 파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당분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승추세를 탈 것이냐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세금 강화만 있을 뿐 공급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여서 2년정도 지나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보유세 강화와 3.30대책 등으로 인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필요 요건은 갖췄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금리가 낮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8%는 돼야 충분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수준까지 대출금리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과감한 금리정책을 펴야 확실하게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책임연구원도 집값상승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이유로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가격 상승이 꺾인 것은 맞다"면서 "초기 재건축 아파트값이 떨어져야 확실히 꼭짓점을 찍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국토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반기 부동산관련 세제본격시행 (0) | 2006.05.28 |
|---|---|
| 아파트값 하락세 돌아서나? (0) | 2006.05.17 |
| 아파트 상승 껵였다...3.30대책"세금폭탄승리" (0) | 2006.05.14 |
| 춘천]복선전철 조기개통 50만시대 열자 (0) | 2006.05.07 |
| 판교, 중대형 돈많은 사람만.. (0) | 200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