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대책, 부동산시장 진화 가능?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가 지금보다 상향 조정된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입주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돼 분양가가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세를 진화하기 위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신도시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택지 밖 기반시설의 설치비를 국가와 해당지역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획기적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금융계와 부동산 업계가 잔뜩 긴장을 했지만 정작 발표에선 제외돼 맥이 빠졌다.

정부는 대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공급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힐 방침이다. 전ㆍ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금융 분야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보완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 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 대책으로 폭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초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대책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가 회의에 앞서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을 잠재울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공급 확대책으로 내놓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어느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지 파악할 수 없는 데다, 개발밀도의 상향 조정 문제는 환경부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론적인 수준의 두루뭉실한 공급대책과 분양가 인하 방안만 언급한 것을 보면 이날 대책 발표는 정부가 실질적 효과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민간의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이 줄고 개발밀도가 올라가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주변 시세에 맞춰 보상하는 현행 보상 체계에서는 택지조성 단계부터 거품이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가 10~20%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넘쳐 나는 자금을 죄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