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묘책인가, 공허한 환상인가

 

[한겨레] 정부·열린우리 “실효성 한계”

값싼 땅 없고 재정 부담
환매조건부에 힘 실어

“토지(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적절한 땅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정부·여당)

“일반 국민들은 반값 아파트에 환호하고 있다.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잘못된 아파트 공급제도를 대신할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다.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호응하는 이유는 건설교통부가 주도해온 비싼 아파트 공급제도에 대한 다수 국민의 절망 때문이다.”(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으로 급속히 떠오른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집값 안정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현실을 호도하는 말장난’으로 폄하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 당론 채택 이후 ‘반값 아파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 실효성 없다=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은 토지 확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생각해 보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도 지난 18일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잘못된 기대 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려면 값싼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국·공유지 등 값싼 땅이 거의 없다는 게 정부·여당이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다. 대신 여당 쪽은 재원 조성 부담이 적은 환매조건부 분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해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론에 빼앗긴 아파트정책 논의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내부 의견부터 조율” 반발=한나라당은 19일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잇단 공격에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강 본부장에 대해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으면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야당 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의식한 정치성 발언”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또 “머리가 없으면 귀라도 열어놓아야 국민이 고생을 덜 한다”고 건교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 쪽도 “‘반값 아파트’ 논의가 나온 이유가 아파트값 폭등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비판부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 쪽은 “건교부 산하기관인 주택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지하고 있는데, 먼저 의견조율부터 해달라”고 덧붙였다. 주공 산하인 주택도시연구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이 가능한 곳으로 전체 205만평 가운데 82%가 국·공유지인 서울 송파 새도시를 적절한 곳으로 꼽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강 본부장의 주장은 달을 보라니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다”며 “건교부는 반값 아파트를 말장난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진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여당 쪽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반값 아파트 공급론’으로 촉발된 아파트 공급제도 개선 논의가 자칫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단기간에 올라 매매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 강북,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이 이번엔 '거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10월 집값이 크게 오르자 무작정 매수했다가 전세가 안빠지거나 대출을 못받아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사이에는 이들 집값 상승 지역의 가격 거품이 서서히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경우 매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소형 아파트의 전세 물건이 쌓여 있다.

지난 9-10월 집을 산 사람들이 이달 초.중순으로 다가온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내놨지만 쌍춘년 결혼수요가 빠지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다.

상계동 88공인 김경숙 사장은 "지난 가을 집을 산 80% 이상이 투자수요로, 그중 일부는 전세를 놓아 잔금을 낼 사람들이었다"며 "전례없이 집값이 오르니 자기 돈도 없이 집을 샀다가 전세가 안나가 낭패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교승공인 현종기 사장도 "최근 전세가 안빠지다보니 잔금이 지연되거나 궁여지책으로 담보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는 사람이 많다"며 "매수자들이 자기 자본없이 달려든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전셋값도 약보합세다. 상계 보람 28평형 전세는 지난 가을 1억2천만원까지 계약됐으나 지금은 1억500만-1억1천만원에도 안나간다.

지난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후폭풍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은평구 불광동 일대도 이제는 '잔금 대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강화하자 주택 매수자들이 잔금을 못치르고 있는 것. 전업주부 명의로 산 경우에는 DTI를 맞추려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직접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광동 이선휘공인 이선휘 사장은 "담보대출을 못받아 신용대출이나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잔금을 치른 계약자도 있었다"며 "전세마저 수요가 없어 매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사장은 "갑자기 대출이 강화되면서 재개발 조합원분 중에 대출이 승계되지 않아 명의이전을 못하고 걸려 있는 계약이 여러 건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강북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가을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 서초구 일대에도 잔금 마련을 위한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잠원동 양지공인 이덕원 사장은 "자금능력이 없는 매수자가 집값 상승에 욕심을 냈다가 대출 등이 가로막혀 잔금을 못낸 경우"라며 "별 수 없이 시세보다 3천만-4천만원 낮춰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후유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집값이 단기급등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강북, 수도권 등은 추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집값이 떨어져 매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