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참석,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대북 정책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평소 품고 있던 소신과 입장을 거침없이 토로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전직 국방장관 등 군 장성들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거냐?”면서 “그래서 작통권 환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대목에서도 “(우리가 북한보다) 열 배 훨씬 넘는 국방비를 근 20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를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며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공개 면박을 줬다.
◆“저는 제 정신이다”=노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전망과 관련, “제 정신 가진 사람이면 지금 한국을 향해 북에서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나가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버린 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청문회에서 장관 지명자에게 한국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묻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저는 제 정신”이라고 비틀었다.
◆“승복하지 않는다”=연설 내내 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노 대통령은 “양심껏 소신껏 하라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갈 수 없고 달라진 것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때는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단임 정신”이라고도 했다.
◆BDA 문제 “짜고치는 고스톱일수도”=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이징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합의되기 직전에 미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를 동결, 북핵 문제가 꼬이게 된 점을 언급하며 “미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국무부와 재무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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