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시대에도 집값 계속 하락?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떨어진 0.0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서울이 -0.03%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기도는 지난주 보다 0.01%p 오른 0.04%를 나타냈다. 신도시의 경우 -0.05%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이어갔고, 인천시는 0.16%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6일 전국적으로 내년 집값이 1.9%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서울은 0.6% 오르겠지만 수도권은 0.4%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다. 17일 주요 언론이 이 보고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집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 주택 공급확대와 지방 미분양 증가 등이 꼽혔다.

경제지들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에 또 한 차례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 한국경제 12월17일 22면

한국경제는 이 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과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1주택자의 종부세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 주간 매매가 변동률. 부동산뱅크.

서울경제도 "가장 부정적인 정책이 수요 억제를 통한 거래 위축과 획일적인 규제인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미 이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와 대비된다. 이 후보 뿐만 아니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세를 가늠하려는 맛보기 매물도 나오고 있다. 투기적 수요가 살아날 조짐도 보인다.

	▲ 세계일보 12월13일 3면.

세계일보는 13일 <버블 세븐 매물 자취 감추고 호가 상승>에서 "검찰의 BBK 수사 발표 직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다시 회수되고 있으며 호가도 1500만~3000만 원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도 11일 <강남 재건축 대선 기대감에 꿈틀>에서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도 10일 <부동산 시장 대선 기대감 들썩>에서 "벌써부터 서울 강남 등에서는 거래가 늘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은 17일 <"매물 없는데 거래는 무슨">에서는 "10억 원 하던 매물이 10억2500만 원, 10억3000만 원 하던 것이 10억5000만 원으로 호가가 올랐다"고 전했다. 저가형 매물은 다 빠져 나가고 있는 매물도 들어가는 추세라는 이야기다.

	▲ 파이낸셜뉴스 12월10일 1면.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1일 <규제 완화 타이밍 중요/재원확보 구체성 부족>에서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시장 효과 측면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정책 공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15일 <2007 대선 여성의 선택은>에서 "부동산 규제·세금·교육불만이 표심 갈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러 전망을 종합하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호재다. 그러나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장 집값이 크게 뛰어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 시장의 환경이 좋지 않고 부동산 거품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돼 있다. 이 후보 역시 당장 총선 전까지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강남 재건축 시장은 기대감을 반영,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적 과수요를 규제할 생각이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에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4일 칼럼 <부동산 이야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MB 임팩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도 "시중 금리가 높아 가수요가 불과 1년 전처럼 활발히 움직일지는 미지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강남에 용적률을 선물했다가는 다른 지역에서 표를 잃을 수 있어서"라는 게 그 이유다.

	▲ 머니투데이 12월12일 18면.

눈여겨 볼 부분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동영 후보의 파격적인 변절이다. 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뒤엎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초기에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선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시장 친화 정책으로 급선회 했다.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면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의 공약에 거의 차이가 없다. 머니투데이는 12일 <건설업종, "이도 좋고 정도 좋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규제 완화를 외쳐왔던 언론은 정 후보의 변절을 기꺼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출처 : 이명박 시대에도 집값 계속 하락?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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