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중순부터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분류된다. 공익사업은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건설이나 택지 조성, 관광지ㆍ산업단지 건설, 국방시설 등을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ㆍ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지주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 비거주자'에서 '사업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로 바뀐다. 부재지주 거주요건이 강화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ㆍ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지주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 비거주자'에서 '사업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로 바뀐다. 부재지주 거주요건이 강화되는 셈이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국토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0) | 2008.01.31 |
|---|---|
| 경부운하 설계도면 지난해 12월 완성됐다 (0) | 2008.01.30 |
| 지방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부 해제(종합) (0) | 2008.01.25 |
| 김문수 “미주취항 평택항, 세계적 항구될 것” (0) | 2008.01.25 |
| 특급리포트/과천 ‘주거·산업 복합신도시’ 탈바꿈 (0) | 2008.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