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도권규제 확 풀어 광역개발

수도권 정책이 성장 억제위주에서 규제를 푸는 정책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검색하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상반기중에 용역을 마무리 짓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이미 잡아두고 있는 상태로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방식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 1994년부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권역을 구분한 이유는 광역적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에 따라 가해지는 규제도 차이가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16개시의 2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오산, 파주 등 12개시 3개군 5859㎢(49.9%),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가평, 양평 등 5개시 3개군의 3838㎢(32.7%)이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지게 되지만 개별 법에서 정한 규제는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권역제를 폐지한 뒤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해 개발이 쉽도록 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푼다'..3대권역제 폐지될 듯

수도권에 대한 정책이 기존의 '집중 억제'에서 '대도시권 성장관리'로 바뀐다.
새 정부는 특히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 핵심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대대적인 궤도 수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수도권 정책의 방향 전환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공기업들도 이 같은 혁신도시 궤도 수정 과정과 민영화 문제와 맞물려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참여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 공동연구단은 1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실에서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열고 '대도시권 성장관리'의 개념 도입을 제시했다. 이 세미나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수도권 집중과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와 광역도시계획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 단위에서 광역계획 입안과 관련 기본계획 심의, 계획지표 운용과 모니터링을 수행할 (가칭)수도권성장관리위원회와 광역계획실무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통치(Government)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수도권 내 지자체간의 협치(Governance)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미다.

 

 

출처 : 수도권규제 확 풀어 광역개발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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