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고차 운전자가 `봉`인가?

연식 많을수록 보험료 인상… 오래 된 차가 사고 잘 낸다는 억지 논리

오래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될 전망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자동차 연식에 따라 자차 보험료를 조정한데 이어, 이달부터LIG손해보험, 제일화재, 롯데손해보험이 잇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자차 보험 보험료를 새 차는 내리고 출고된지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올리는 방향으로 보험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

일단 보험사들 담합의 소지도 있고 그 이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대부분 언론이 아예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는데 국민일보는 "오래 된 차일수록 차량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사고와 고장이 잦다는 걸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통계적으로 오래된 차일수록 사고율이 높고 고객이 내는 보험료를 고려할 때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기사는 더 어처구니가 없다. "오래된 차를 운전하는 경우 새 차를 운행할 때보다 가벼운 사고에 덜 신경 쓰는 경우가 있다"는 손보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래된 차량일수록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 수리비 부담이 전보다 높아지는 것도 인상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은 단종된 차의 부품도 대개 공급하고 있으므로 부품 확보난을 이유로 한 보험료 인상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지적해 비교적 균형을 살렸다. 또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임기상 대표의 말을 인용, "오래 운행한 차량일수록 운전자가 운전에 익숙하다고 봐야 한다"며 "오래된 차가 사고율이 높다는 보험사의 말에 수긍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롯데손보가 자차 보험료를 연식 2년 이하의 경우 3.5% 낮추고 9년 이상은 그만큼 올리기로 했다. 연식 6~7년은 변동이 없지만 그 중간 구간은 적은 비율이지만 보험료가 조정된다. 제일화재는 3년 이하는 낮추고 8년 이상 된 차는 올린다. LIG손보는 2년 이하만 낮추고 그 이전 출고된 차량은 모두 높였다. 삼성화재도 2년 이하는 낮추고 7년 이상은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과연 오래된 차가 사고를 더 많이 내느냐다.
손해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이 최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험개발원이 1997년에 낸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보험차량과 연식과 손해율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손해율은 출고된지 5년째 가장 높지만 6년 이상이 되면 오히려 새 차보다 더 낮아진다.

보험연구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2001년에 발간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 현황"을 보면 더 명확하다. 이 연구소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사고 심도가 낮아지는(평균 수리비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미만 차량의 수리비가 81만2천원인 반면, 6년째는 74만7천원, 8년째는 67만2천원, 9년째는 58만9천원, 10년째는 50만8천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보사들 당기순이익이 1조원을 웃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가 4738억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동부화재가 2673억원, 현대해상화재가 1715억원 LIG손보가 1247억원 등이다. 손해율도 70%로 안정됐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정작 손해율이 떨어질 때도 보험료를 낮추기는커녕 전혀 다른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스치기만 해도 수백만원, 제대로 들이받으면 수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는 수입차 보험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일부 손보사들이 수입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보험료는 크게 차이 안 나면서 수리비는 국산차의 3배에 이른다. 문제는 자차보험이 아니라 대물보험의 경우다. 결국 이 비싼 수리비는 수입차 운전자 보다는 다른 국산차 운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손보사들이 수입차의 대물보험 보험료를 높이지 않는 것은 대물보험의 경우 수리비 부담이 상대방 보험회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담은 국산차 운전자들의 몫이 된다.

출처 : 중고차 운전자가 `봉`인가?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