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례법으로 인허가 6개월로 단축…2010년 용지 공급]
대구와 포항을 비롯해 지방 5곳이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오는 2010년부터 산업용지를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조선, 자동차, 전자 관련 수출 호조 등으로 최근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대구, 서천, 포항, 구미 등과 호남권 1곳 등 모두 5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천과 호남권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에 대해 최근까지 수요조사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는 첨단과학, 구미는 전자, 포항은 철강 관련 부품소재 등을 핵심 유치업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산업단지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9월6일부터 시행)을 적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은 내년 하반기 중 개발 및 실시계획을 포함한 산업단지 계획과 각종 영향평가서를 마련,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한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현재 추진중인 서천내륙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해 말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호남권 1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추진 계획은 타당성 조사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9월 초 확정키로 했다.
2010년 용지 공급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구, 포항, 구미와 호남권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산업용지 공급은 2010년 이뤄진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서천내륙 국가산업단지도 올해까지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말에는 착공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 서천, 포항, 구미와 호남권 1곳 등 총 5곳에 신규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천을 제외한 4곳은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해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지구지정 및 착공까지 진행하고 2010년에는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천내륙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중이며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마치고 착공은 내년 말에 한다는 구상이다.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개발되며 1단계(2009년-2014년)로 3.2㎢, 2단계(2014년-2017년)로 6.78㎢를 지정해 전자부품, 첨단기계, 정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조7천억원이며 생산유발효과는 51조1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포항 단지는 동해면.장기면 일대로 1단계(2009년-2012년) 5.76㎢, 2단계(2012년-2015년) 3.68㎢가 조성돼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선박 등 부품소재산업이 주로 들어선다.
구미는 해평면 금산리일대 9.92㎢에 전자부품, 영상, 음향 등 전자산업을 유치하고 서천내륙산업단지에는 환경친화산업이 주로 들어선다.
호남권 1곳은 타당성 조사 및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9월 초에 확정된다.
이들 지역은 산업입지 인허가 특례법이 9월6일 시행될 계획이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합돼 승인되며 15만㎡이상이지만 사전환경성 검토없이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된다.
특례법은 공공시행자인 경우 10㎢미만, 민간시행자인 경우 5㎢미만의 산업단지에 적용된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국토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세제개편> `부자.대기업 위한 감세` 논란 (0) | 2008.09.02 |
---|---|
[스크랩] 10억 아파트 양도세, `5,500만원`에서 `91만원`으로 (0) | 2008.09.02 |
정책/제도 (0) | 2008.08.20 |
[스크랩] 靑 ,추석전 부동산경기 회생대책 마련 (0) | 2008.08.17 |
[스크랩]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 착공 총력 (0) | 2008.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