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靑 ,추석전 부동산경기 회생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까지 부동산 세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갖기로 하는 등 8.15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국정 다잡기에 착수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석연휴 민심잡기의 성격도 짙다. 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추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와대는 민생과 직결됐거나 주택 부동산정책 처럼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얼어붙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추석 연휴 전에 발표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과 부동산 세제개편도 확정될 예정이고 건설경기 보완 방안으로 부동산 전매제한제도 보완 등 주택수요 확대와 신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은 내부적으로 일정한 그림을 갖고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세제 제도개선은 상당히 본격적인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추석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각종 민생현안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 등 세제개편안, R & D 지원,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학교정보공시제도 조만간 확정 추진된다.

청와대는 이날 개원국회에서 정부가 중점 추진할 법안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에는 한미FTA 관련법률안 19건과 국정과제 관련 14건, 민생대책 5건, 경제활성화 2건 등 총 39건이며 이 가운데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이 16건, 부처 검토가 끝난 법안이 17건, 차관회의 통과, 법제심사, 부처협의가 각 1건씩이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0cc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를 규정한 상법, 외국회계법인의 단계적 개방을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국회 원구성협상이 타결되면 정부로서는 즉각 중점추진 법안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추석 직전,'국민과의 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전 민심과의 소통을 위해 취임후 첫 '국민과의 대화'를 갖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 "추석 전에 민심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정방향의 대강을 밝히고 정리도 하고 앞으로의 결의도 알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고 시점은 추석 직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7월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을 기점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을 회복해 하반기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靑 ,추석전 부동산경기 회생대책 마련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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