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신도시 추가지정…장기 주택공급 확보로 정책 선회2008-08-20 14:25 정부가 출범 초기와 달리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민간의 주택건설이 줄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 건설이... 한나라, 재건축 소요기간 단축 추진2008-08-20 11:39 "전매제한 완화하되 소급적용 곤란" 한나라당은 20일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도... 수도권에 신도시 2개 지정키로2008-08-20 11:10 1개는 검단지구 확대, 1개는 오산 세교 유력 정부가 수도권에 2개의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1개는 이미 지정된 검단신도시 주변지역이며 나머지 1개는 오산 세교지역인 것으로 전해...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2008-08-20 10:19 일부 민간 중대형주택은 입주전 매매도 가능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자유롭게 매매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이 1-7년으로 완화돼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일부 중대형 주택은 입주하기 전에도 팔 수 있... 인천시, 에너지절약 건물 인센티브2008-08-19 18:21 인천시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건물 신축 때 친환경 에너지기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경우 최...

택지공급 가격 5% 내린다2008-08-19 18:20 한국토지공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신도시 등 택지공급 가격을 5% 내리기로 했다. 산업단지도 분양가를 10% 인하하고 조성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최근 조성원가 인하 결의대회를 열어 ... 판교·은평 등 수도권 기존 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 혜택 못받을듯2008-08-19 18:15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판교신도시,은평뉴타운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에... 부동산 대출규제는 안 푼다2008-08-19 17:53 금융감독원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 학교용지부담금 '누가 돌려받나' 혼란2008-08-19 17:51 "돈(부담금) 낸 사람은 따로 있고 환급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3년 전 분양권을 살 때 중개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내는 걸로 하자고 해 돈을 내고 영수증까지 받았... 상가이어 오피스텔도 매물 쌓여…"월세 받아봤자 대출이자도 못내"2008-08-19 17:37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오피스텔,상가,모텔 등 수익형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대출받아 산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자를 내기도 힘들자 매물로 내놓아서다. 그나마 경기를 덜 타...

토지공사, 택지.산업단지 가격 인하 추진2008-08-19 15:40 한국토지공사는 택지 가격을 5%, 산업단지 가격을 10% 각각 인하하고 산업단지도 조성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토공은 이날 조성원가 인하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코스트 다운 365... 국유지 개발해 민간에 분양한다2008-08-19 13:15 총괄청 직권용도폐지권 신설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 방식이 도입돼 임대 뿐 아니라 분양이 가능해지고 영구시설물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유휴재산... 금융당국 "주택금융규제 완화 반대"2008-08-19 11:30 금융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본격 추진2008-08-18 18:36 국내 철도교통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대전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코레일은 오는 10월 중 대전역세권 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키로 하고 오는 21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참여희망... 대한주택공사, 베트남에 신도시 노하우 전수2008-08-18 18:29 한국의 신도시 개발정책의 노하우가 베트남에 전수된다. 대한주택공사는 베트남 중앙부처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주택 및 도시정책 연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당정, 전매제한 3~5년으로 단축 추진2008-08-18 18:28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7~10년에서 3~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인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 울산에 반값 아파트 등장2008-08-18 17:48 신규 아파트 분양이 침체인 가운데 울산에서 인근 아파트 값의 절반에 불과한 아파트가 등장했다. 울산의 중소 건설업체인 세신이엠씨는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3.3㎡당 410만~420만원에 아파트 109가...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 … 시장은 '무덤덤'2008-08-18 15:39 청와대가 지난 17일 추석 이전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아직 큰 변화없이 잠잠한 모습이다. 재건축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침은 새 정부 출... 국토부 "10년 전매제한은 과도"…수도권 완화 시사2008-08-18 11:39 수도권에서 최장 10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10년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해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할 뜻... 공장용지 최장 10년간 전매 제한2008-08-18 08:10 산업용 부지의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가 제한된다. 임대산업단지의 재임대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전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