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또 불지피나'
MBC | 기사입력 2008.11.26 22:27 | 최종수정 2008.11.26 22:27
◀ANC▶
정부가 앞으로 4년간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운하와는 상관없다지만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정비사업 사업비 내역입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토부 예산 8조8천억원과 농림부 예산을
포함해 모두 14조 천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바닥을
퍼 내는 물길정비 사업에 2조6천억원,
제방을 쌓고 보강하는 사업에 1조7천억원
등 입니다.
정부가 4대강만 따로 떼내 정비사업
계획을 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토부는 4대강 유역 인근 지자체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하천정비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을 추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국토부 관계자
"관련되는 지자체들에서 또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한 것하고 거기 건의한 계획들 하고
맞춰 본 거죠 지금. 내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
고 2012년까지 계속돼야 할 사업들이니까"
하지만 경부운하 시작 지점인
낙동강에 예산이 집중돼있고,
사업비와 공사기한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해 대운하 건설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INT▶박용신 사무처장 /환경정의
"추가로 14조원을 한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민자사업으로 하면 한 16조원
든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터미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운하예산이 이번에 국토부에서
검토된 사업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지방경기 부양 대책으로
대운하를 다시 추진할 거란 소문이 퍼지면서
오늘 대운하 관련 주가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수정입니다.
대운하 부활하나?
MBC | 기사입력 2008.12.01 22:36 | 최종수정 2008.12.01 22:39
◀ANC▶
이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계획과 다르면서도 여러 면에서 이어져 있어 대운하 부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V C R▶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과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프로젝틉니다.
총 사업비 14조중 4조 3천억원이
수질개선과 홍수 방지를 위해
강 바닥의 모래를 파내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거나 보강하는 데 투입됩니다.
전국에 두루 걸친 토목건축사업,
내수침체로 허덕이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이만한 방법이 있냐는게 정부여당내
시각입니다
◀SYN▶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강 이상으로 좀 정비를 해서 미관도
개선되고, 수질도 개선되고. 그래서
내수지탱 사업으로 하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
뉴딜정책의 상징인 후버댐 건설이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듯,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일자리를 늘려줄 거란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만 하면 자연스럽게
대운하 필요성이 제기될 거란 계산입니다.
◀SYN▶박승환/전 한나라당 대운하추진본부장
"4대강 치수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강에 대한
친환경적 인식이 확산될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운하 논의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선박이 다닐수 있게
수심을 깊이 파는 게 아니라며
'운하'논란으로 번지는 걸 막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대운하 공약이 처음 나올 때
논리와 같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SYN▶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왜 4대강에 굳이 하천정비라는 걸 해야 하는
가, 모든 국민들이 그건 운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재정학자들은 불황기에 과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꼭 바람직한 게 아니란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권에서 4대강 정비를
주장하는 이들이 과거 대운하 추진을
부르짖던 사람들과 같다는 점입니다.
이름이야 어떻든 운하 논의의 물길을 여는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물음이 그래서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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