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위 반값임대 `행복주택` 사업지 13곳 선정

철도위 반값임대 `행복주택` 사업지 13곳 선정

대학생·신혼부부 우선…내년부터 4만가구씩

매일경제 | 입력 2013.03.07

국토해양부가 1차로 선정한 올해 '행복주택' 시범사업지 13곳은 모두 철도ㆍ지하철 역사나 차량기지에 위치해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일단 교통이 좋고 땅값도 싼 '철도 상부'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지하철 고덕차량기지와 수서차량기지는 일단 강남권이라는 점에서 입지가 돋보인다. 고덕차량기지는 지하철 5호선이 지나고, 보금자리지구인 인근 고덕강일1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 연장 운행을 추진 중이다. 수서차량기지는 2015년부터 수서발 고속철도(KTX)가 운행하고, 인근에 복합개발역사 등 다양한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지구에는 각각 수백 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서ㆍ고덕 행복주택도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처럼 서울 노른자위 지역에 들어서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높은 인기를 끌 전망이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 이문차량기지(23만9714㎡), 구로구 오류역사(11만1969㎡), 중랑구 신내차량기지(19만8347㎡),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좌역사(1만8000㎡), 중랑구 상봉동 망우역사(10만3537㎡) 등이 뛰어난 입지로 꼽힌다. 이 지역들도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돼 주변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꼽힌다. 서울 외곽과 경기 일대에서는 강서구 개화동 김포차량기지(37만9683㎡), 구로구 천왕차량기지(16만9917㎡), 성남 여수동 모란차량기지(15만7644㎡), 고양 덕양구 지축차량기지(32만3566㎡) 등이 있다.이 지역들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신 임대료가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 시범사업지에 하남미사ㆍ고양원흥 등 대량 물량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시켰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국토부가 전반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용지 확보는 코레일과 지방자치단체(서울시ㆍ경기도)가 주로 맡는다. 주택 건설공사는 LHㆍSH공사 등이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함께 조성되는 상업ㆍ숙박시설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이 담당한다.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본 뒤 대상지를 유수지 동사무소 공영차고지 학교용지 등 공공기관 유휴용지로 확대하고, 연간 공급량도 내년부터 매년 4만6000~4만8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향후 성패는 경제성과 주거 환경에 달려 있다. 국토부는 최근 역사 개발이 건설 또는 검토된 청량리, 수색 민자역사를 바탕으로 건축 비용을 3.3㎡당 500만~8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철도역사ㆍ차량기지의 경우 인공대지(덱)를 조성해 용지를 만들고 방음ㆍ방진 설비 등 추가 건축비가 든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LH가 용지를 매입해 짓는 신규 임대주택과 공사비 면에선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할 때 건축비를 인하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면적은 지금까지 공급해온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보다 더 작은 전용 6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신혼부부 또는 어린 자녀를 한 명 정도 둔 소인가족이 생활하기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주택 유형은 영구임대나 장기전세를 기본으로 하되 입주자를 지금보다 더 자주 바꾸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금자리지구와는 달리 중산층을 겨냥한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짓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주변 임대주택이 발달한 일본 소형 주택들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말했다. 건설 재원은 현행 예산편성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영구임대의 경우 재정 85%, 입주자 15% 부담 방침을 세웠다. 국민임대는 재정 30%, 기금 40%, 입주자 20%, 시행자 1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