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 주거복지 혜택받게 할 것"

"무주택 서민들 주거복지 혜택받게 할 것"

매일경제 | 입력 2013.03.12

"주거복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종합해서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할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그 방안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세자금 월세자금 융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수혜계층이 약 4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총 45만 가구의 주거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서도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입임대, 전세임대 뿐만 아니라 건설임대도 각별히 신경써서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2017까지 8%까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달말에서 다음달초 사이에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DTI,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다루는데 쓰고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 과열때 과도한 금융규제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준 것이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규제로 돌아가 부동산 분야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용산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서 장관은 "용산개발은 코레일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이어서 일단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입장은 정부가 개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기존 국토부 입장대로 민간에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특혜시비나 철도 공공성 저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