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첨단산단 9곳 조성

그린벨트 풀어 첨단산단 9곳 조성

노후산단 25곳 리모델링 융합공간 재편
5대 민간 프로젝트 규제개선 투자 유도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입력: 2013-09-25 20:37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 9곳에 ITㆍ서비스업 관련 업체가 입주하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그동안 산업단지가 시장, R&D,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시지역 보다 도시 외곽 위주로 지정돼 도시지역 입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지정된 6곳만 개발해도 10조5000억원의 투자 및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최대 25곳의 노후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해 노후된 산단을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의ㆍ융합 공간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내년에 1차로 6개 노후 산단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리모델링 대상 산단의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한 뒤 산단별로 융ㆍ복합집적지를 2∼3개 조성해 전략산업 분야 제조기업과 전문연구소ㆍ시험인증기관ㆍ디자인센터 등 R&D 인프라를 집적시켜 산단의 혁신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단지 내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해 대학ㆍ기업연구소를 입주시키고, 보육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키로 했다.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고용창출 효과가 큰 5개 서비스분야 프로젝트가 대상이며, 향후 약 5조7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5개 민간투자 프로젝트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관광지 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지원 △보전산지 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투자 활성화 △축산ㆍ제조ㆍ관광 복합 관광단지 개발 지원이다.

이밖에 기업의 활동단계별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법률이 기업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인근 관광호텔 허용·춘천레고랜드 외투 지정‥'5.7조 투자'

-정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대한항공 경복궁 인근 호텔 추진 탄력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보전산지 해제시 공장 즉시 입지
-화평법에서 R&D용 화학물질 등록의무 면제

정부가 학교에서 50m 밖으로 떨어져 있는 상대정화구역에는 룸살롱 등 유흥(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지으려 했던 한옥호텔 건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보전산지 해제 구역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도가 춘천시에 건립하려는 국제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하고 환경 오염을 막는 기술이 발전한 만큼 이를 반영해 사업장별로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를 적용하는 등 환경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총 5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

◆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해 5.7조원 투자 유도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관광호텔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직선거리로 50~200m인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관광호텔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룸살롱 노래연습장 등 유흥(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에도 대한항공의 경우처럼 학교정화위의 승인을 얻지 못해 관광호텔을 건립하지 못 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지난해 상대·절대정화구역이라도 유흥(유해)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중이다.정부는 상대정화구역만이라도 유해시설이 없다면 학교정화위의 승인 없이도 호텔을 건립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이 법을 대한항공 봐주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상대정화구역 관광호텔 설립에 대해 학교정화위가 불승인하면 불승인 사유를 통지하고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가 있으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관광호텔 건립이 활성화되면 약 2조원의 투자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환경법령상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시점에 즉시 공장 입지를 허용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도 바꾸기로 했다. 투자효과는 2조4000억원의 추정된다. 지금은 산업단지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돼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 2? 이상인 경우 5년간 공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강원도가 춘천시에 건립하려는 국제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해당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진입교량 설치 등 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약 6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매년 약 200만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터널과 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140만개의 LED 조명을 교체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사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에서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조명을 LED로 설치하기로 고시 했었다.

◆ 화평법에서 R&D용 화학물질 등록의무 면제…환경 규제 개선

환경분야의 기업규제도 개선해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들을 상당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은 사전에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등록해야 하는 내용의 화평법에서 R&D 목적의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화학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고의·반복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 기업의 책임이 무거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오염시절 허가제도를 오염 저감기술 발전을 반영해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오염물질이 적은 액화천연가스만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도 청정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BAT)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연탄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업종별로 최상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하고, 발전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처럼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해 도시형 공장 설립을 늘리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해 토지구입비용을 절감시키기로 했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 이전에 입주한 공장의 경우 경과규정을 신설해 구제해 주고, 유해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재활용 설비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