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네티즌 "집값 또 오르나""돈 있는 사람만 이득?" '싸늘'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네티즌 "집값 또 오르나""돈 있는 사람만 이득?" '싸늘'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네티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의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현행 20~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고,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주차장 부족이나 낡은 배관, 층간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행 15%에서 40%로 올린다.

또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도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더불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부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분당과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돼 앞으로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사라지게 된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네티즌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효과있을지 의문", "9.1 부동산 대책 발표, 집값 또 오르나", "9.1 부동산 대책 발표, 돈 있는 사람만 또 이득 보나", "9.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집 장만 더 어렵겠네" 등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