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 막는다'..관리등급 인증제 도입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은 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는 개별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과 시설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감정원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A(좋음)·B(보통)·C(미흡)·D(심각) 등 4등급으로 관리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인증 신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5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등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등급 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관리비 공개대상 단지(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 관리사 선정, 계약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투명도, 주기별 시설물 하자보수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냉·난방 등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게 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최근 '김부선 난방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와 관리업체의 부실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제도 도입을 준비해 현장조사에 필요한 회계사와 변호사, 평가사 등 전담인력도 확보된 상태"라며 "이 제도가 공동주택 관리 비리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