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80%.."그래도 비싸"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80%.."그래도 비싸"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기준안으로 보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한다.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한다.예컨대 인근 전세가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 임대료를 내게된다.

국토부 측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은 오는 6월께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그러나 네티즌들의 주변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한 트위터 이용자는 "주변 시세가 거품이 심하다보니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며 "시세가 기준이 되면 부르는게 값인데 되겠나. 아파트 시세에 적정 전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세 60~80%...전세값이 매매값에 육박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2억짜리 전세가 행복주택으로 1억5천만원정도 한다고 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이 살 수 있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그럼 시세가 20~40% 오르겠군", "노력을 해서 얻는게 아니라 도박의 운발 같은건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형평성만 저해한다.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 "시세를 왜 따지나? 소득이 적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춰야지. 소득이 100인데 주변 시세 50%라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나?", "그래도 비싸다. 서민정책이라기보단 중층 위한 정책인듯"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취준생'은 없다

젊은층의 저렴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반값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이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보면, 행복주택 입주자에게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생 입주자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취약계층은 60%로 명시돼 있다. 입주자의 실제 임대료는 지역별 표준임대료 이하 수준에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에 차등을 두고, 주변 시세를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삼은 정부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젊은 계층임을 감안해 임대료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물량 중 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생이 아닌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대학생 신분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뒤, 졸업 후 2년 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먼저 공급해 그들을 자립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이 아닌 '뉴스테이' 등 다른 주택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4월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