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집 사라’더니…주택담보대출 52% ‘위험’

 ‘빚내 집 사라’더니…주택담보대출 52% ‘위험’

 

ㆍ규제 완화 후 ‘악성 대출’ 71% ↑
ㆍ집값 내려가면 ‘깡통주택’ 전락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담보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위험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악성 대출은 1년 전보다 71% 급증했다.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불러온 후유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동시 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현황(서울·경기·인천)’을 분석한 결과 LTV가 60%를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넘는 ‘위험 대출’은 올 6월 말 현재 52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100조2000억원)의 52.4%에 달했다. 위험 대출은 지난해 6월 말(30조7000억원)에 비해 21조8000억원(71.0%) 증가했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값에서 담보로 인정해주는 비율이다. DTI는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로, 수도권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은행·보험권에서 50~70%가 적용되던 LTV를 70%로, 50~60%이던 DTI는 60%로 완화했다.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42조5000억원이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42%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집값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출로 볼 수 있다.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은 19조7000억원에 달했다. DTI가 50%를 넘는다는 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쓴다는 의미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쉽다.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과 비은행권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해 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러나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86조5000억원에서 올 6월 말 90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홍 의원은 “LTV·DTI 완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