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兆 가계빚 잡겠다던 朴정부, 되레 200兆원 늘어

경제] 美 기준금리 인상 이후

1000兆 가계빚 잡겠다던 朴정부, 되레 200兆원 늘어

 

 

18조원 규모… 빚탕감 등 도덕적해이 논란 야기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당시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26일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진행된 ‘국민면접’ TV토론에서 가계 부채 해결 방안을 묻는 서미화 단국대 교수의 질문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가계 부채가 거의 1000조 원에 달하는데 이건 개인의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방치되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잔액 기준)는 현재 1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라는 대선 공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3월 29일 출범했다. 원래 2008년 설립된 신용회복기금의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의 목적은 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고금리 대출의 낮은 금리 대출 전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2년간 총 38만 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1인당 평균 572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2년간 채무조정 지원 실적 38만 명은 출범 당시 목표였던 5년간 32만6000명, 매년 6만5000명을 크게 웃도는 것”이라며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 원금 합계 2조5000억 원 가운데 1조3000억 원을 감면했고 1인당 평균 572만 원의 빚을 줄였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22만9000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연 소득이 421만 원에 불과했고, 평균 채무 금액은 1041만 원이었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도 6년 5개월이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출범 직후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