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변칙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몇 년 동안 집값 상승과 함께 증여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칙증여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8일 한반도 대운하 공약설명회를 요구한 배경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공약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공약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공약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대운하 공약을 철회할 경우 신뢰도에 결정적 타격을 ..

이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내에 공장 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연접 및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 부지의 면적이 3만㎡를 넘을 때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을 개..

내년부터 연립주택·숙박시설 신축 불가능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가해지는 건축규제가 해당지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연립주택, 숙박시설 신축 등이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축산업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18일 목장용지를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목장용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

2003년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내 농가주택(대지면적 250평, 건축면적 35평)을 3억5000만원에 매입한 서모(59)씨. 그는 올해 4월 이 농가주택을 허물고 2층 짜리 전원주택으로 증축했다. 이 땅이 그린벨트에서 풀리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현재 이 전원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