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해설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5.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7.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8.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9. 참고규정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국토정책자료 2007.09.26
부동산개발업, 아무나 못한다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면적 2000㎡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등록 의무 규정이 없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5월 통과 전망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국토정책자료 2007.09.26
위기의 시행사…'시행-시공'방식 깨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시행사들이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시행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공사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성업을 이루던 '도급-시행방식'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신 건설업체가 이윤 확보를 위해 토지를 직접 매입..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국토정책자료 2007.09.26
아뿔싸!! '창고'아닌 '주차장'으로 써둘걸… 행자부, "창고로 기재됐으니 고급주택에 포함 취득세 5배 중과" 주택 안에 세워진 창고를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의 창고'로 등재돼 있다면 이는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하는 주택가격 산정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국토정책자료 2007.09.15
유족에게 상속세 부담 줄여주려면? A씨는 3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7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다. 최근 친구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A씨는 만일 본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는데, 어느 정도의 재산과 상가임대수입으로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국토정책자료 2007.09.15
부부간 증여? 3억원까지는 '무세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다. 그런데 A씨의 부인이 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걱정에 빠졌다. 아파트를 부인에게 덜컥 내주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그 동안 집에서 내조를 열심히 했으니 그 이상의 보답도 아깝지는 않..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국토정책자료 200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