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깡통된 신용불량자 정책

[현장메모]''빈 깡통''된 신용불량자 정책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완결판’이라고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 돼버렸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대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상대로 신용회복 신청을 받았지만, 지난 10일 현재까지 신청자는 2만435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영세자영업자는 1만1998명에 그친다. 정부가 추산한 영세자영업자가 15만3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대상자의 7.8%만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셈이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번 정책의 실패는 그간 예견돼 왔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의 ‘강도’가 문제다. 정부는 지급불능 상황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원금탕감’ 대신 ‘상환유예’라는 소극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이 같은 ‘당근’으로 생색내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영업부진으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이 전제되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도덕적 해이’가 몰고올 부작용을 걱정하는 정부의 심정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증대, 서민금융 지원과 같은 정공법은 외면한 채 정부가 알맹이 없는 대책의 홍보에만 매달려 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듯하다. ‘마지막 대책’이라며 올해 초 내놓은 정부대책은 연거푸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신용’을 잃었다. 정부가 경제운용의 핵심목표로 내건 ‘계층 간 양극화 해소’가 공허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한계상황에 이른 서민의 현실을 직시, 겉도는 신불자대책을 바로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