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봉급쟁이 쥐어짜나

“또 봉급쟁이 쥐어짜나”…소득공제 축소방안에 허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강구하면서 쉽게 손댈 수 있는 월급쟁이 주머니를 우선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은 이미 올해부터 커진 상태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명분으로 지난해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다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수가 줄자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주택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자·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집에만 적용되도록 대상을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각종 공제를 줄여나가고 있다. 해외근무자 근로소득 비과세도 종전 월 1백5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1백만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근로소득자가 받던 각종 비과세·감면 등이 줄어드는 가운데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 추가공제에 대한 폐지 검토가 발표되자, 특히 세부담이 늘게 된 맞벌이 근로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일 “정부는 국방비를 비롯한 큰 세목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월급쟁이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솔직하게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세원발굴과 지출감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월급쟁이에게 주로 해당하는 자잘한 각종 공제 등을 없애는 식으로 세금을 끌어모을 것이 아니라 세출구조조정 등 굵직한 부문부터 손대야 한다는 얘기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한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유리지갑’만 손댄다는 지적도 많다. 납세자연맹의 이영석 회계사는 “그동안 근로자의 조세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정부가 이번에도 월급쟁이의 주머니를 먼저 겨냥하고 있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와 유흥업소의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재정적자 누적과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마지막에 손대야 할 근로소득세에 가장 먼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자산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홑벌이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리던 혜택을 없애는 것”이라며 형평성 측면도 고려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반발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올 하반기 중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은 2%포인트, 소득세율은 1%포인트 내린 바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먼저 시행한 뒤 올 하반기 중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