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정책 자화자찬 하는데… ‘시장은 왜 여전히 불안할까’

 

전국적인 땅값 상승,공공택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전세 대란 등 곳곳에서 부동산 정책이 암초에 걸려 휘청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명의로 발간된 ‘투기시대의 종말-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길라잡이’라는 책자에서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이 냉·온탕을 오가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실패했다면 참여정부는 경기부양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장안정화를 위해 변함 없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평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성급한 평가=정부는 이 책자에서 땅값과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각종 규제,세금,공급정책을 쏟아내 과열된 시장을 식히려 애썼지만 경기침체론이 고개를 들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역대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고 규정했다.

반면 참여정부의 10·29,8·31,3·30 정책은 단기적 경기효과를 노린 단막극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의 ‘3부작 장편 드라마’ ‘체질개선 프로그램’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정책학회 이성근 회장(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은 “참여정부 들어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전국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나친 규제책으로 서민들의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남기업 사무국장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실거래가 공개,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등은 도입 초기 시장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만 유지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멀어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 마이너스였던 전국 집값 상승률은 8·31대책이 나왔던 지난해와 올해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평균 4%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 8월까지 벌써 4.1%나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9.3%나 올랐다. 각종 규제정책으로 주택 공급량은 2004년 5만8122가구,2005년 5만1797가구로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원가연동제 등 도입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아파트 분양가는 예상을 비웃듯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는 중대형은 평당 1300만원을 넘어서서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 고분양가에 주택담보대출기준 강화 등으로 금융대출마저 어려워져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부장은 “정부 평가와는 달리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설익은 정책에 대한 평가에 급급하기보다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