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집값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하나가 추가로 건설된다.
기존 신도시 1곳은 확대 개발되는데 주택공급은 기존 택지가 2009년, 신규 신도시는 2010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또 민간 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집을 짓는 일부지역에는 현재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도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규제는 현행 기조가 유지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8.31, 3.30대책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분당(594만평) 규모의 신규 신도시 1곳을 수도권에 건설,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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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도시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은채 "분당 정도의 규모로 인구밀도를 낮게해 쾌적성을 높여 강남 진입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대상에서 그린벨트는 제외돼 서울에서 50-60㎞ 떨어져 있으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선상의 경기 이천, 포천, 시흥, 오산 등 서울 외곽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와함께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와 택지지구중 1곳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건교부와 주공이 개발 확대를 검토중인 신도시는 화성 동탄과 파주신도시다.
건교부는 신규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의 확대방안을 이달중 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공급은 확대지역이 2009년. 신규지역이 2010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장관은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택지지구 한 곳을 신도시로 확대개발하는 방안을 비롯해 신도시 신규 건설 및 택지지역 확대를 계속 추진, 주택공급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 민간 택지에서 150% 안팎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도심 서민들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안팎에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섣부른 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 신도시개발 : 과천·안양, 포천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 신도시확대 : 화성동탄, 파주운정신도시 유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에 분당신도시 규모의 신도시 2곳이 개발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 신도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1곳은 기존에 발표한 (파주, 동탄 등) 신도시를 확대하고, 다른 1곳은 신규로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지정될 지역이 어디가 되고, 확대될 곳은 어딘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로 지정될 곳은 어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분당(594만평) 규모의 신규 신도시 1곳을 수도권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조성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은 곳은 일단 제외되며 서울에서 50-60㎞ 떨어져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선상의 서울 외곽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 주변에 개발할 만한 곳이 생각보다 많다"며 과천과 안양 사이 지역을 예로 든 바 있으나 과천시가 IT밸리 개발예정지라며 발끈하는 바람에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의 포천신도시와 인천의 검단신도시도 후보지로 꼽힌다. 포천신도시와 검단신도시는 이미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규모도 500만평 이상이어서 후보지로 꼽힌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론이 부상할 때마다 빠짐없이 꼽히는 서울공항과 하남시 일대도 후보지이다.
◇추가 확대 신도시는 어디? = 화성 동탄신도시가 가장 유력하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현지조사를 통해 최소 200만-300만평 정도의 추가 개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신도시(274만평)을 포함할 경우 최소 600만평이 돼, 주택공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앙으로 동편인 동탄면 목리나 중리, 청계리 등지로 확대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확산된 바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도 유력 검토 대상이다. 현재 운정신도시의 경우 1, 2지구 합쳐 285만평 선이다. 운정신도시를 파주출판문화단지와 교하지구까지 확장할 경우 6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된다.
신도시, 서울 가까운 강남 대체지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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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 주변이면서 광역교통망을 통해 접근성이 유리한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보면 일단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강남을 대체할 만한 주거지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강남 대체 주거 후보지는 신도시 개발론이 부상할 때마다 빠짐 없이 거론되는 서울공항과 과천, 의왕, 하남 등 주변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8·31 대책 수립 과정에서도 강남 대체 후보지로 언급됐다.
그러나 서울공항은 국방부의 반대와 높은 땅값 때문에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과천 인근 지역은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서울 주변에 개발할 곳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예로 든 바 있으나 과천시가 ‘정보기술(IT) 밸리로 개발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하남 인근지역은 사실상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또 용인 동부지역과 남양주 미개발 지역, 제2외곽순환선이 지나갈 예정인 이천, 시흥, 화성, 연천 등도 후보지로 꼽힌다. 현재로선 교통망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만 향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와 포천신도시도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다. 그러나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흠이다.
이와 함께 개발 면적을 확대할 신도시로는 화성 동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현지조사를 통해 1백만~2백만평가량의 추가 개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백74만평의 기존 신도시와 합해 적어도 5백만평이 넘어 주택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파주 운정신도시도 주공이 이미 확대개발을 건의한 바 있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운정신도시의 경우 1지구와 2지구를 합쳐 2백85만평이며 교하지구(62만평)와 연계해 2백50만평을 추가 확대할 경우 6백만평가량의 신도시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지역도 강남수요 대체지로서는 지리적인 여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강남 인근의 의외 지역을 신도시 후보지로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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