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박근혜정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앞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52.5%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2022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3일 윤상직(尹相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22)'을 확정했다.

금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2.0 시대('13~'22)를 맞아 1.0 시대('03~'12)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
*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의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도 작년까지 총 68억 달러(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를 유치하였으나 당초 기대보다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2022년까지 총 200억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개발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차별화·특성화 등 4개 전략부문에 걸쳐 총 12개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원을 이미 투입한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

또 개발사업자 요건 완화,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재원 다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용 재원과 역량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집중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100%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진료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testbed)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 '규제완화 시범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 법률, 컨설팅, 컨벤션 등 GCF(녹색기후기금) 연계 지식서비스산업의 집적화 기반을 조성하고, R & D, 물류서비스, 관광레저 산업 등의 특화 거점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현금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입지, 비용, 규제완화 등)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형 국내기업 유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하던 투자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또한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중점유치업종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은 지역발전전략, 신정부의 지역산업공약 등 정성적 측면과 지역특화도, 성장성 등 정량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별로 3개씩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각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집적화를 위한 핵심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산업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한 금번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외국인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성장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2022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개발이 100% 완료되고,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6개인 교육기관과 5개인 연구소도 2022년까지 각각 15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2022년까지 국내외 중핵기업(매출액 1,000 억원 이상)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미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12년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중핵기업(매출액 1,000 억원 이상 기업) 현황 : (외국인투자기업) 11개사, (국내기업) 11개사 등 총 22개사
* '12년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기업 현황 : (기업수) 832개, (고용) 33,107명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투자 기업인 TOK첨단재료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도 의결했다. 기존 6개 경자구역의 2012년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서 인천이 1위, 광양만권이 2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조직·사업운영은 대구·경북, 투자유치·정주환경은 인천, 개발은 광양만권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 성과평가는 '10년부터 실시 중이며 그 결과는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과 연계
단위지구별 평가에서는 90개 중 11개 지구가 최하등급을 받았다.
* 최하등급 지구 : (인천)공항복합도시IBC-II, 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부산진해)가주, 문화, 남산, 웅천, (대구경북)국제문화산업, (황해)송악, 인주, 현덕, 한중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경비 등 인센티브 차등 지원, 개발부진지구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제조 공장을 운영할 예정인 TOK첨단재료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7년간 법인세 감면, 15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외국인투자 3천만불 이상으로 제조업 공장 설립시 법인세(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관세(5년간 100%) 등을 감면하고, 취득세·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감면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