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묶인 땅' 전 국토의 12% 이용규제 풀기로

박근혜 대통령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개발 묶인 땅' 전 국토의 12% 이용규제 풀기로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9.6조 투자 걸림돌 원샷 해결

< “경제 활력위해 열정의 빨간 옷 입었죠”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면서 웃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활력있게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었다”고 말했다.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 면적 규모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린다. 대기업이 준비 중인 5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애로도 풀려 약 1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금지 목록만 법에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부터 전 국토의 9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주변지역(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한 토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공해 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위락시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뺀 모든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의 개발계획 변경 제한 기간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신도시의 경우 공사를 마친 뒤 20년간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돼 이후에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전남 영암·해남지역의 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촉진하기로 하는 등 5건의 현장 애로를 풀어 9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서산바이오 관광특구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들어서고 경남 창원과 전남 영암의 대불공단 입주 업체들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