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보다 효율성..'중산층 이상'이 정책 혜택보는 이유

 

형평성보다 효율성..'중산층 이상'이 정책 혜택보는 이유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우선순위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 방향이 단기적이나마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면서, 이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여력을 자극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최경환노믹스'는 이미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살려놓은 상태다. 8일 미국의 이라크공습 승인으로 타격을 받긴 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배당주와 내수주, 금융주가 지난달 말부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생기고 있다.

새 경제팀은 이번 정책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말하는 '가계'는 중산층 이상에 한정돼 있다. 일단 지난 6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 배당세 감면의 경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주식을 소유한 자산가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야권에서 '제 2의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맞서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배당세나 근로소득 증대세 등이 가계소득 증가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으면서도, 시장에서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바로 낼 수 있다고 본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경제를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고 그런 면에서 주력 소비계층인 중산층을 자극하는 정책이 맞다"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고, 정부는 전망이 비관적인 국면에서 효율성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당장 가진 돈이나 변변한 노후대책이 없어 일시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겐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기분상 부유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건데, 그나마 이 효과도 중산층 이상에게만 한정된 정책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당장 하우스푸어나 월급쟁이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부동산 수요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며 관망세를 유지하던 중산층 이상 가계가 이 기회에 거래를 하거나 집을 사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던 진영에서는 중산층 이상에 집중한 이번 정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서민층부터 소비여력이 생기게 해야 하는데, 새 경제팀의 정책에서는 재분배를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0.024%p)로 조세체계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